정부가 바이오·재생에너지·컬쳐 부문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초석으로 다수 규제를 일괄 해제했다. 신약 심사는 240일 이내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되고, 농지법도 개정해 영농형 태양광을 빠르게 확대한다.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방송광

2025-10-16 14:39

한미 관세협상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통령실이 협상 전면에 나섰고, 미국도 우리가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재무장관이 직접 언급하며 “이르면 10일 이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

2025-10-16 13:40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규제 합리화'를 지목했다. 국정 전반에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해 혁신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2025-10-16 11:1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미국도 재무부·상무부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국

2025-10-16 10:44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설비투자와 자금난을 두고, 정부 내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묶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2025-10-15 18:41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15일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

2025-10-15 18:13

캄보디아 내 스캠(신용 사기) 산업에 한국인 약 1000명이 관련된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60여 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

2025-10-15 16:09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을 핵심 문화 산업이자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산업 성장이 지체됐다고 지적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수동 '펍지 성수(PU

2025-10-15 15:06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그간 한미 관세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전면에 나서왔다. 김 정

2025-10-15 13:49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을 단순히 중독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문화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억압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PUBG성수'에서 열린 게임산

2025-10-15 11:59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현지에 파견된다.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2025-10-14 17: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과 관련해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이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용인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 정책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

2025-10-14 15:2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

2025-10-14 11:02

대통령실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13일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025-10-13 19:47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기로 키우기 위한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제1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K-

2025-10-1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