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실생활까지 성큼 다가섰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는 물론 가상화폐 기술로 알고 있는 블록체인까지 속속 수조원 가치의 기업과 산업을 만들어 내고...
2019-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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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혁신 거버넌스 재설계 이젠 검토해야 한다 -
<37>예타면제사업에 대해 다시 묻는다지난 1월 29일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이르는 23개 초대형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예타 면제라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사업 규모 역시 막대한 탓에 정치...
2019-02-13 14:09 -
<36>경제대국 걸맞은 위상 찾아야세간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 가운데 경제발전경험 공유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전문가 사이에 KSP로 줄여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
2019-02-06 15:00 -
<35>회계 인프라도 남북경협에 고려해야올해 들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짙어지는 듯하다. 지난해 10월 23일 비준된 9·19 평양공동선언은 이보다 앞선 4·27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포함, 경제협력 사업...
2019-01-30 13:45 -
<34>기술사업화가 R&D 선순환 동력된다올 한 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것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른바 R&D 집약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2008년도에 10조원을 넘어선 후...
2019-01-23 13:55 -
<33>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기대 크다꽤 오래된 얘기다. 세계가 21세기를 맞기 전에 과연 다음 세기의 시대 조류는 무엇일까 하는 논의가 많았다. 돌이켜보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뉴밀레니엄과 패러다임 시프트는 당시 중요한 주제였다....
2019-01-16 14:09 -
<32>중소기업 혁신정책 근본부터 다시 봐야지난해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제안을 담은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는 그 함의에 비해 별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큰 관심거리...
2019-01-09 14:07 -
<31>기해년 글로벌 경제 파고를 넘으려면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새해 첫날 블룸버그통신 경제면 첫머리를 장식한 것도 좋지 않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관한 것이다.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17년 11월 이후 하락하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2019-01-02 13:20 -
<30>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변화와 혁신 따라잡아야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 단체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카카오 카풀 출시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 노사 단체가 10월과 11월 1, 2차 집회에 이은 세...
2018-12-26 13:59 -
<29>변리서비스 전문성 없이 특허강국 없다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기술 분쟁 중재 사건 대리인으로 변호사만 포함시켰다가 변리사회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은 중소기...
2018-12-19 13:32 -
<28>출연연 'R&R' 정립에 부쳐지난 9월 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협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맺었다. 이 날 연구회는 출연연이 대학이...
2018-12-12 13:54 -
<27>크라우드 기반 생태계가 스타트업 미래다지난 8월 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상이라면 정부 부처나 협회에서 발간할 법한 산업 동향을 기업이 나서 발간한 셈이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
2018-12-05 14:09 -
<26>미래에 가치 두고 불확실성 줄여야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전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7개 부처 차관급과 기업인 4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
2018-11-28 15:03 -
<25>규제개혁, 숨은 규제와 관행 함께 고민해야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예정으로 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직전에 연기됐다. 그 배경에는 안건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총리 판단이 있은 듯하다. 사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2일 문...
2018-11-21 18:00 -
<24>한식 인증 활성화가 문화 확산 지렛대다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한식당이 3만3499곳 운영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한식당은 집계를 시작한 2009년 대비 260%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
2018-11-1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