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낙연 총리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를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날 양국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보리소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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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도국 경제 협력이 새 성장 활력소2018-11-07 14:41 -
<22>중기 R&D전략, 협력과 능동의 해답 찾아야중소기업 연구개발(R&D)이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약 두 배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연대보증 폐지나 징벌성...
2018-10-31 14:40 -
<21>폭증하는 예타 기획, 전문기관이 제 역할 찾아야 한다지난해 하반기에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를 누가 맡느냐는 것이었다. 기존에 맡던 기획재정부가 유지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될지가 주목됐다. 결국 과...
2018-10-24 15:48 -
<20>ICT 미래 원천기술에서 해답을 찾다휴대폰이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하는 지난 1분기 법인세가 전체 법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이른다고 한다. 이 한 가지 수치...
2018-10-17 15:37 -
<19>'소프트파워 혁신' 추진하자한글은 올해로 572돌을 맞는다고 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26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가 음력 9월 29일, 양력으로는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이날을 제1회 가...
2018-10-10 16:46 -
<18>사회 정책 숙의제 늘리자지난 7월 초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했고,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측된다. 이대로라면 2022년엔 출생아 수...
2018-10-03 15:00 -
일자리 문제, 긴 호흡으로 가자최근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올 8월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00명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아직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듯하다. 지난 5월 고용동향 발표로 표면화되기는...
2018-09-26 15:00 -
<16>두 성장정책, 통합·연계 가능하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축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 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 주...
2018-09-19 13:06 -
<15>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 가운데에는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 소재 기관도...
2018-09-12 14:24 -
<14>연구산업 생태계 어떻게 만들까지난해 12월 정부는 연구 산업 관련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 2월에는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사업을...
2018-09-05 13:49 -
<13>지식재산의 날, 새 희망을 그리자다음 달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이다. 지난해 12월 1일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이날 제1회 첫 날을 맞는...
2018-08-29 13:32 -
<12>통일경제특구에 새 비전을 입혀라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군사 긴장감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이란 전제가 있지만 이날 언급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2018-08-22 13:12 -
<11>필수생활비 정책 재고해야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3∼4년 빨라지고 보험료 인상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된 듯하다. 연금의무 가입 연령이나 연금 수령 연...
2018-08-14 13:41 -
<10>과학문화 미래, 이제 다시 시작하자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4월 역시 과학의 달로 불린다. 그런 탓인지 이 즈음이면 좋은 과학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린다. 올해 열린 과학의 달 행사 가운데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기획한 이소연 박사 강연&사인회...
2018-08-08 14:06 -
<9>국민에게 열린 기본계획이 답이다정부는 올해 2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이란 부제로 볼 때 2040년을 향한 첫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
2018-08-01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