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30〉오픈AI와 유튜브의 데이터 분쟁

데이터가 부족하다. 2023년 5월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인터넷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소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거의 대다수의 AI 기업들은 데이터 기근 현상을 겪고 있다.

2024-04-16 16:00:00
〈29〉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초상권 사용계약이 급증하고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계약 분쟁이나 법률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은바, 초상권 사용시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누

2024-03-19 16:00:00
〈28〉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법적 고려 사항

크롤링(crawling)이란,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등을 방문해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탓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크롤링에 대한 욕구나 이슈 또는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크롤

2024-03-05 16:00:00
〈27〉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법인세 문제

많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따른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한 상표 사용료 지급도 문제되지만, 아예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2024-02-20 16:00:00
〈26〉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방안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전자증거의 압수는 빈번하고 압수된 전자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업은

2024-02-06 16:00:00
〈25〉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적법성 판단기준

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몰래 수업현장을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전화 대화 또는 오프라인 발언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기

2024-01-16 16:00:00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원 안내서’를 발행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는데, 특히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2024-01-02 16:00:00
〈23〉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례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이란, 통상 중고판매나 재판매 등에서 문제되는 데, 예컨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A)이 제품을 판매해 이를 구매한 사람(B)이 있고, 구매자(B)가 다시 중고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B)의 중고판매나 재판

2023-12-19 16:00:00
〈22〉가상자산 현금화를 통한 강제집행의 길이 열려

지난 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류된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하고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음란물유포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게 2018년 5월이다(대법원 2

2023-12-05 16:00:00
〈21〉'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최신 판례

2018년 발생한 개인정보 역대 최대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처리하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8700만개가 제3자 앱에 제공·판매돼 사용자 정치성향 분석이나 정치적 선거 등에 이용된 사건으로,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23-10-31 16:00:00
〈20〉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2011년 애플의 시리(Siri)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비서 시장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비서는 생성형 AI를 만나,

2023-10-17 16:00:00
〈19〉제품의 부작용이 예외없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있는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생산자는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지,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전부 표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

2023-10-03 16:00:00
〈18〉회사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보호 등 긍정적 면을

2023-09-19 16:00:00
〈17〉디지털 정보의 합리적 법체계 만들어야

한 사람이 하루에 생성하는 정보의 양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정보의 상당량은 디지털 형태로 플랫폼이나 서버, 디지털 기기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유저의 경우 플레이 결과는 캐릭터의 레벨이나 아이템 등의 형태로 게임 서버에

2023-09-05 16:00:00
〈16〉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 이용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업 역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다. 이때 공개된 웹페이지의 기능은

2023-08-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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