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썸네일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도 심사…'철 지난 규제' 사후평가 법제화

    정부가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반드시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행정규제기본법(11월 13일 시행)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규

    2026-11-03 14:47
  • 기사 썸네일
    車 디스플레이 유리 수입 간소화…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PPA 허용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던 현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항공용과 분류 코드가 같아 수입 때마다 승인받아야 했던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다수 대 다수' 방식을 일부 허용해 기업의 전력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26-10-06 11: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