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반드시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행정규제기본법(11월 13일 시행)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규
2026-11-03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