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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법 개편 논의 본격화... “진흥 중심 전환 속 세부 보완 필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게임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게임진흥원 신설과 등급분류, 경품 규제 등 핵심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게임진흥원 등 거버넌스 개편, 게임 등급분류 및 내

    2026-08-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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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국회 문광위 핵심과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부상

    게임산업을 K-콘텐츠 400조원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을 아우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전문가, 산업계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게임 정책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

    2026-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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