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임명을 완료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으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출신이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앞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 위원을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공개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을 앞둔 만큼 특검과 재검표 일정을 연계해야 한다며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특검 출범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금 3721억여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보전 청구액은 4080억여원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의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9억여원을 합쳐 총 3721억여원이 지급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대거 불출석한 선거관리위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선관위 관계자 43명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차장 등 일부만 출석했다. 현직 선관위원 8명 중에서는 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