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여당은 반복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야당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개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수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농지은행의 업무가 4년 새 82% 증가했지만 담당 인력은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실적을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제도가 실적 부풀리기를 유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 관리와 농산물 유통 혁신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처리 역량과 정책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인력·예산 부족과 온라인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했고,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만에 다시 열렸다. 농해수위는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피켓이 쟁점으로 떠올랐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2건의 법안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