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규모가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감소할 전망이다. 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두 기금의 통합 및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재원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방발기금은 5148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정진기금은 61

2026-09-03 13:46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두 기금 순자산 적자 규모는 4조701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 한다. 기금 부채 역시 5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단순한 재원 고갈 수준을 넘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장기 차입금으로 연명하는 파행적 구조는 공적기금의 명맥만 유지해 줄 뿐이다.

2026-07-2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