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입양특례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 국내외

2025-05-13 14:37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대면조사

2025-03-1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