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로 규정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홍역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이라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치열한 내부 토론이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