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추진한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AI 서비스 시장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며 독과점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공정위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정책 목표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이다. 민생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

2026-08-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