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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근로시간 유연제' 관련법 심사 앞두고 평행선 여전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특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보호를 낮출 수 없다며 고소득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와 기간제 4년 연장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노동계·학계 지적이 나왔다. 반면 경영계와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없이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2026-1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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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제안…“주 52시간 예외 관련 노사가 충분히 대화해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적용될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관련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

    2026-09-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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