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두고 특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보호를 낮출 수 없다며 고소득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와 기간제 4년 연장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노동계·학계 지적이 나왔다. 반면 경영계와 산업통상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없이는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쟁점이 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리자·전문가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와 합의하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특구에서 일할 노동자의 노동보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하더라도 특구 안팎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면 평등원칙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고소득자 근로시간 특례는 삭제하거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수준으로 대체하고, 기간제 4년 특례도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가 산업정책을 펴면서 특정 지역·업종에 차별적 노동기준을 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노동시간 상한을 없앤 게 아니라 초과근로 수당을 면제하는 제도라며,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하루 15~18시간 노동도 가능해지는 법안은 19세기 영국 노예계약법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기존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 산업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는 사용 사유를 제한해 입구를 좁히되 4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청구권을 주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특례의 적용 범위부터 문제 삼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소득 상위 3%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56%, SK하이닉스의 82%가 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반도체 종사자의 노동시간 체제를 통째로 바꾸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노동시간·기간제 확대를 이재명 정부가 다시 꺼낸 것은 노동계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대립적 노정 관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현장 여건을 들어 맞섰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상위 3%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으로 좁히면 두 회사의 실제 적용 대상은 20%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이 필요한 근로시간을 드러내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호소했다. 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탓에 연구개발 현장에서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례 도입에 힘을 실었다. 현재 중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남명우 산업정책관이 대신 전한 메시지를 통해 “노동특례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노동 제도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주 52시간제를 치열하고 소중하게 지켰는데 정작 그 제도를 적용할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 산업부 초광역산업협력과장은 노동권을 저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기존 제도로 해결이 안 되는지 실증부터 따져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뒀다. 백영식 노동정책총괄과장은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를 9차례 열어 지난주부터 노동시간 논의에 들어갔다며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사정은 지난 1년 동안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등의 과제에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