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작업 시작 전까지 평가를 끝마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2026-11-0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