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수사 기능 축소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부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사건 조작과 봐주기 수사 등 폐해를 거론하며 검찰 기능 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

2026-10-19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