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수사 기능 축소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수사권 부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사건 조작과 봐주기 수사 등 폐해를 거론하며 검찰 기능 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한 조직 개편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지 따져 물었고,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 기능을 잃은 공소청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곽 의원은 공소청이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처분을 사례로 들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검찰에 대한 반감을 쌓아왔고, 이를 검찰청 폐지로 풀어낸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축소가 오히려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 조작 의혹과 피해자 발생에도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던 태도를 지적하며 검찰 조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