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부터 수도권 입지 추진 데이터센터의 전력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수도권 전력망의 극심한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 설계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앞선다. 아무리 계통 안정을

2026-11-15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