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축구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대북송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2026-11-17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