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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李 사건 6개, 文정부 사건도 포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축구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대북송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2026-1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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