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축구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대북송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으로 순방을 떠나 한 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21일까지 재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원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조항과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최대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이내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에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을 더해 최장 200일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법안 의결을 옹호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대해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