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총 운용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8.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가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예산 역시 15% 감소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시대 IC

2024-09-12 15:20

국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효율을 높이도록 합리화하고,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ICT 기금 축소를 계기로, 법안 개편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최근

2024-09-12 14:24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중단에 대해 들여다본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인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 극한 대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헬로비전과 HCN 등

2024-09-11 17:57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동통신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제출 기한이 9월말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사와 공정위 모두 신중한 기류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을 지속 피력

2024-09-08 02:13

구글·애플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용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앱 마켓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24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

2024-08-2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