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헬스케어·핀테크·자율주행차에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이나 안전, 의료사고 등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산업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다.
넋 놓고 방관하지는 않는다. 물밑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시장이 개화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장벽이 조금만 낮아지면 쏜살같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기업은 스타트라인에 서지 않고 몸만 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칫하다간 글로벌 기업에 시장을 완전히 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CT 일류국가를 자처해온 우리로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용화 전 시장성·안전성 검증,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시범특구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표적 융합산업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해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 시장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으로 규제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이 본격 시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디딤돌은 될 것이다.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의지다. 헬스케어·핀테크·자율주행차는 부처와 업종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상황을 지속 체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더 우선돼야할 것은 기업의 선행투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