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경제 활성화 키워드로 "과학기술·IC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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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조업에 ICT를 접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편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핵심 키워드로 과학과 ICT를 삼은 셈이다. 이는 미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와 비슷한 전략이다. ICT와 과학 강국 입지를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렸다.

◇제조업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 주도

정부는 우리나라 GDP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도 확산시킨다. 지난해 말 2800개였던 스마트공장을 상반기 500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IT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때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규모를 2021년까지 갑절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7대 유망 신(新)서비스(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별 R&D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과학기술·ICT 해외수출도 추진한다.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 대규모 기술 수출에 주목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우리나라 ICT를 세계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과학기술·ICT 기반 창업 활성화

정부는 대학을 창업 활성화 전진기지로 삼는다. 우선 중소기업청 고시를 개정해 하반기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한다. 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재단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재단이 직접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졸업생이나 학부생 등 개인 벤처에 투자할 수 있다.

대학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 매칭 출자 자금은 120억원이다. 대학별로 출신 동문, 대학적립금, 지자체 지원 등을 모아 `(가칭)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면 펀드별 총 결성액과 매칭 비율 등을 결정해 지원한다. 매칭펀드 예산은 교육부 안에 `중소기업 모태펀드` 계정을 만들어 확보한다.

대학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역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도 추진한다. 올해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가칭 `ENTER(ENtrepreneurial TEch-based Research University)` 사업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직접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엔터랩을 지정하고 분야별 기술멘토가 될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실전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연구자, 사업화 전문가, 상품 구현을 위한 엔지니어, 수요 기업, 시장 전문가가 기획과정부터 참여한 R&BD로 하이엔드 기술창업도 가능케 한다. 기술사업화 주요 주체인 출연연, 특구재단, 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지주회사 등을 활용해 밀착 교류 지원을 한다.

◇출연연 혁신 기술 기업이전 활성화

정부출연연구소 기술을 이전해 중소기업 기술 혁신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분산돼 있는 기술이전(TLO) 인력도 통합한다. 지금은 출연연에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TLO 전문인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따로 공동 TLO를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연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합 오피스를 만들어 각 출연연 TLO 인력이 연구회 TLO와 상시 교류·협업하라고 장을 만든 것이다. 개별 출연연 TLO 인력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규모가 커지는 융합연구사업 등으로 출연연 간 협업이 본격화되면 연구회 내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창구로 이용할 예정이다.

출연연 TLO 통합
<출연연 TLO 통합>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도 운영한다. 기술사업화 신사업 창출 추진단은 기업과 연구자 상호 신뢰와 개방형 혁신에 기반을 두고 신사업 확산을 촉진한다. 공공기술의 기술이전 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속지원을 의무화해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우수 기술은 다양한 기업과 비즈니스모델(BM)에 공동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원천기술이 특정기업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 활용돼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0대 기술사업화 중점분야(AI, IoT, AR·VR, 차세대 의료, 융복합 소재 등)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신사업 창출 추진
<기술사업화 신사업 창출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창업 불씨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과 혁신지원 시스템을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융합해 주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ICT로 경제활성화 방안>

과학기술과 ICT로 경제활성화 방안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