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는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자격관리 업체가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했다.
#2. B는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00만원)을 구입하고, 응시 후 합격했으나 추가 교육(00만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가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다.
#3. C는 학원에 000만원을 지불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민간 자격제도 관련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드론·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민간자격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관리체계가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공인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감독해 왔으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00여 건(총 4203건)이 신고됐다.
정부는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갱신제를 도입한다. 일정 주기를 정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한다.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위의 A의 경우 환불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한다.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 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한다.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없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