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정부도 한중일 공급망 연쇄 충격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핵심광물·소재 부문에서 간접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해당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핵심광물(원소재)-일본 가공소재-한국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수입국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낮아졌다”며 “당시 취약 품목으로 분류됐던 대일 100대 품목 의존도도 같은 기간 30.6%에서 20.2%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중·일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특정 국가의 충격이 3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를 비롯해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수입 대체처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