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국 정부, 전기차 운행정보 모두 안다…"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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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AP통신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정보 요구는 프라이버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운행정보와 관련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자신들을 지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P통신은 이날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공공자료수집감시연구센터'(전기자동차 센터)에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테슬라와 폴크스바겐, BMW, GM, 닛산, 미쓰비시 및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NIO 등 20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운행 중인 모든 전기 자동차는 30초 간격으로 자동차 위치, 노선, 속도 등을 포함한 모든 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전송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위치를 1m 범위에서 추적할 수 있다고 한 엔지니어는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3년 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운행 정보를 수집해 정부와 공유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률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기차의 운행 안전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감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감시 플랫폼과 공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정보가 전기자동차의 운행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를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와 폴크스바겐, GM을 포함한 외국계 회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의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보유자 9명 가운데 1명만이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하이 LMC 자동차 관계자는 "정부가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전기차를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