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文 대통령 “日 수출 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민관비상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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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최우선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주요 그룹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하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단초가 됐지만 이전과 달리 상시적으로 산업계와 접점을 늘린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기화 가능성 배제 못해…민관비상대응체제 구축”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

이날 주목되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경우를 가정했지만 그 만큼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대목에서도 정부의 고민과 우려가 엿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비상대응체제를 주문했다.

민관비상대응체제는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골자다. 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통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주문이다.

◇민관 공동 해법은 무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수입다변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와 중장기 연구개발을 옥죄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자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안의 위중함과 시급성을 반영해 급박하게 마련됐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도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해법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활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핵심 기술, 부품소재 국산화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언급된 긴밀한 민관협력과 국산화 지원 등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기업들의 발언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는 일본에 우리 대응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일본 정부와의 협상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일단 정부와 산업계가 비상상황 돌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에 먼저 나서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과 체력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를 조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에도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장비, 소재, 부품 등으로 규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