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체계 전면 정비...주력 플랫폼 사업에 5G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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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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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성장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등 중요성이 부각된 분야를 핵심 육성 사업에 신규 편입한다. 정책 근간인 '8대 선도사업' '3+1 전략투자' '3대 중점육성 산업' 등 복잡하게 얽힌 분류 체계는 간소화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임을 감안, 혁신성장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선택과 집중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성장 정책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3+1 전략투자(데이터, AI, 수소경제+혁신인재)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3대 중점육성 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13대 혁신성장동력(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현실·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을 혁신성장 정책 근간으로 삼고 있다.

혁신성장 주관 부처인 기재부가 '3+1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3대 중점육성 산업을 추가 발표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기재부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 중점육성 사업을 신규 포함시키는 한편 분류 체계를 재정비한다.

'3+1 전략투자'에 5G를 추가한다. 5G가 플랫폼 경제 구현의 핵심이 될 것이란 업계의 지적을 반영했다. 종전까진 민간의 5G 상용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론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3+1 전략투자'와 '3대 중점육성 산업' 간 융합, 교통정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지원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단일 체계로 묶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8대 선도사업엔 지능형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한다. 다만 13대 혁신성장동력과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1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혁신성장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선택과 집중 기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 혁신성장 정책을 두고 지나치게 나열식인 데다 분류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혁신성장 인프라는 일부 갖췄지만 국민 체감도·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혁신 성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각 사업에 재정 지원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혁신성장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추진 체계가 복잡하다는 의견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