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수립 기준인 지출 한도가 올해 R&D 예산 24조2000억원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수천억원을 감액하던 종전과 달리 이례로 R&D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R&D 역할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벤처부 등 주요 부처에 2021년도 R&D 예산 지출 한도를 전달했다. 각 부처의 예산 수요 등을 반영해 설정했다. 총 규모는 최소 25조원이다.
국가 R&D는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된다. 내년도 주요 R&D 지출 한도는 올해 주요 R&D 예산 19조7000억원 대비 약 3.6% 늘어난 20조4000억원 안팎이다. 일반 R&D 지출 한도가 동결되더라도 총 R&D 예산은 25조원(24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국가 R&D 예산 대비 최소 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R&D 지출 한도의 대규모 증액은 이례다. 지난해와 올해 R&D 예산 수립 지출 한도는 전년 예산 대비 각각 4000억원, 7500억원 감액됐다. 이전엔 동결되거나 증가 폭이 1% 이상을 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R&D 예산도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애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다.
통상 최종 확정 예산이 지출 한도보다 늘어난 전례를 감안하면 기재부가 제시한 중기재정계획 R&D 예산 목표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목표치는 26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공식화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통신(ICT)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만큼 R&D 투자 또한 궤를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R&D 투자 방향을 보완, 수정했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약·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 및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짙은 사업은 일몰 이후에도 투자 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R&D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R&D와 연구 인력의 고용 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대면 산업 육성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선 R&D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R&D 예산 확장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R&D 지출 한도는 예산 설정 출발점이자 차년도 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가 R&D 예산은 기재부가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 부처가 한도 이내에서 개별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립한다.
최근 3개 연도 R&D 예산 실링 규모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