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3만5천명의 병역특례인력 을 공급하고 2만명이내에서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구조개선자금등 각종 자금지원을 강화 하며 통화관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중소기업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절감으로 조성된 1조 3천2백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최대한 활용, 97년까지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제 하고 기업의 설립이나 경영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위임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등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 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꼐공기업의 민영화계획과 관련,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부터 민영화 하고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컨소시엄형태로 민영화를 추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중소 기업 동향보고및 지난해 열린 1차회의시 논의된 애로 사항 조치 현황보고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컴퓨터공동판매공업협동조합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실거래가격인 장부가격으로 신고할 때는 법인이라도 개인과 같이 지방세를 30%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형협동조합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 중소기업전담과를 설치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출시 담보는 대출자금의 1백%만 제공 *5억원 이하의중소기업담보대출에 한해 9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임대공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보증제도 개선등이 건의됐다.
한편지난 1차 합동 회의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보고 결과 총 8개건 의항중 신용보증한도 상향조정등 5개항은 조치완료됐고 중소기업물류 센터건 립 지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고용보험제 대상범위축소등 2개항은 검토중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총리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무부.상공자원부등 정부부처 장.차관 9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은행등 지원기관 대표 4명,한국전기 공업 협동조합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대표 11등 2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