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위원장 이상희)가 20일 차세대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측에 제출함에 따라 영화를 포함 한 영상미디어의 위상이 종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정부측의 수용문제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 단체가 사실상 정부주도의 협의체였다는 점에서 민간협의회측의 최종보고서의 내용 채택은 거의 확실시 된다. 다만 부처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않은 금융.세제상의 혜택과 지원문제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나 홍재형부 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재무부장관 재임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상협의회가 이번에 마련한 최종보고서는 "영상산업 관련 법체제정비" 와 지원여건 및 기반조성" "영상기기 및 기술개발" "전략적 선도부문 육성" 등 영상산업 지원 육성과 관련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어 영상산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영상협의회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법체제정비에 따른 문제 점 해소에 역점을 두고있는 것이 특징. 이는각 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행정지원을 가능케 하고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상 차등적용되고 있는 영상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세세히 지적한 것도 지원여건 및 기반조성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관련기기의 기술개발과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 하지 않고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및 첨단산업육성기금 운용등 총 14개의 제 도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협의회의 보고서가 결코 단순 보고서의 수준이 아님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영상협의회는 이와함께 가상실현 기술 및 3차원영상매체기술 영상제작용 스 턴트맨 로봇제작기술 등을 민관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꼽고 이를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도록 건의, 눈길을 끌고있다.
마지막으로 만화영화 게임SW 분야를 전략적 선도부문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은 상당한 실효성을 전제로한 건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세계 게임소프트웨어시장은 지난해 약 3백억달러, 연평균 32%라는 놀라운 신장률을 기록 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에대한 고부가가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는 점에서 육 성책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특히 만화영화는 기술제작 측면에서 세계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창작 기획면에서 크게 미흡, 주문제작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협의회는 또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발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하는 방송기술에 대비, 방송제작유통단지 설립 을 통한 공동의 디지털스튜디오 마련을 제안했고 컴퓨터 그래픽.CD롬등의 제반기술이 방송영상제작에 적극 이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공중파방송의 심의제도에도 언급, 매체별 심의는 "내용" 심의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을 피력했고 영상 및 음향자료보관소 설치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협의회측이 이번 건의문에서 영상산업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음반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세계 영상소프트의 흐름을 간과한 것이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한편 상공부와 문체부 등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건의문을 제출받은 정부부처는 "빠른 시일내에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즉각 협의에 착수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는등 영상산업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측의 건의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초에는 정부안으로 확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상 설협의체로 정책자문과 민관간 협의통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