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제도 시행이후 中企기술지원 기피 현상 심화

과학기술처가 지난해 연구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올해부터 과기처 산하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중장기 대형과제를 선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과제인 단기, 소형과제의 수행을 기피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각 연구기관별로 대기업의 기술지원과제나 중장기 대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소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원들의 연구비 확보는 물론 연구비 정산과 용역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대덕연구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최근 몇년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연구소별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난해 과기처의 PBS제도 도입 이후 연구원들의 대형, 복합과제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형과제 중심 연구개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원들의 대기업의 기술지원과제,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와 인사고과 반영 등의 혜택을 보장해 주면서 중소기업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계약고 규모가 작고 주로 단기 과제라는 점에서 인센티브 적용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의 혜택을 거의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연구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현업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출연연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려운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단지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연연구소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인센티브와 인사고과 반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형 단기과제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기반연구사업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대형복합과제와 중소기업의 소형 단기과제를 연계하는 연구기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