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원(KIST), 과학기술원(KAIST), 표준연, 기계연, 에너지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으나 예산부족, 홍보부족, 담당자의 의욕감퇴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처는 지난해 9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인력 훈련양성 지원, 첨단고가 연구장비 공개활용, 창업보육시설 설치, 기관특성에 따른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상담실 운영, 해외기술정보 수집 및 공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마련, 추진키로 했으나 예산부족, 관련사업의 홍보미흡, 연구원의 중소기업지원 기피, 기관별 사정 등의 이유로 관련계획들이 아예 백지화됐거나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별로는 KIST의 경우 제어시스템, 압전 및 초전세라믹스, 세라믹센서 및 박막, 반도체관련기술, 광전자 및 광센서기술개발 등 환경신소재 관련 개발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키로 하고 이를 위해 7월중 환경신소재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KAIST는 연구부처 산하에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결성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은 각 연구센터 교수들의 개인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연의 경우도 7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기술지원 및 애로기술 개발, 창업보육프로그램 개발, 기술인력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으나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소기업 및 대학과의 연구기자재 공동활용 계획도 홍보부족, 외부사용자의 작동미숙 등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기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인력의 기업체 파견 및 교류강화 방안도 연구원의 파견기피와 지원제도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구기관들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