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음악 해적(불법복제배포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난 22일자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레코딩산업연맹(RIAA)에 의해 지난해 6월 뉴욕,남 캘리포니아,텍사스 연방법원에 각각 제소됐던 3명의 인터넷 음악 해적들은 더이상 인터넷에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올릴 수 없게 됐다. 익명의 세 피소자들은 에어로스미스,U2,앨라니스 모리셋 등 수백명에 이르는 인기가수의 음악 내려받기(다운로드)를 중개,해당 저작권자들에게 각각 1백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제소됐었다.
세계 최대의 음반산업국이자 정보통신 선진국인 미국에서 「인터넷 음악 내려받기」에 대한 첫 제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국제 저작권계의 최대 이슈인 「저작권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제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