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점과 구조조정이 다른 정부 산하기관에 비해 크게 미진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세계은행(IBRD) 차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자금에 대한 심의절차가 까다롭고 지원까지 장시간이 걸려 현재 지원실적은 전체의 30%인 1천2백78억원에 불과,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는 벤처지원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중진공의 부채 총액이 8월말 현재 지난해말 대비 7천2백96억원이나 늘어 지출예산 2조6백억5천만원 중 36.2%인 7천4백57억2천만원이 차입 원리금 상환에 쓰여 실제 기업에 지원된 돈은 총지출예산의 61.4%인 1조2천6백49억원에 그쳤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진공의 차입금과 누적적자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진공만은 인원 감축도 거의 없고 임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등 구조조정과 거리가 먼 「IMF 무풍지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수·판로지원·인력지원사업 등 중진공과 기협중앙회의 유사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중진공이 9월부터 5천3백억원에 이르는 중기 구조개선자금을 직접 대출한다고 했으나 신청건수는 1천2백56건에 달하는 데 반해 대출실적은 지난 20일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며 직접대출사업 부진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생기원>
2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활동과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은 『IMF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료를 납부하게 한다는 것은 생기연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며 기술료 감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이번에 새로 선임된 생산기술연구원장·감사,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장, 산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자리를 특허청·중소기업청 직원들이 모두 차지했다』며 『산업자원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기술담보 시범사업과 관련, 『98년 8월 현재 신청금액은 56건, 5백14억원에 달하나 담보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15%인 78억원에 불과하고 실제 담보된 금액은 46억원뿐이었다』고 지적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담보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은 『생기연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원장을 없애는 대신 신설한 기획본부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자동차·운전기사·여비서 등을 지원해왔다』며 그동안 지출한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5백여만원을 회수하라』고 주문.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