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옥 경희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chin3p@chollian.net
정부는 최근 차세대 영상이동통신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데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 신청접수를 이달말로 한달간 연기한다는 발표 이후 나온 조치다. 업계 자율을 주장해 왔던 정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기술표준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제조업체간 어떤 방식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팽팽히 맞서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시켜온 데 따른 결과다.
사실 이용자에게 표준방식은 상관이 별로 없다. 값싸고 편리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로밍은 소수이용자에 국한되며 수출에서도 방식표준은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통신사업의 3분할 구도에서 조절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으며 이 때의 방식표준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실증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방식별 지역분할 지정 방안이 채택돼야 한다.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하나의 지역에는 하나의 방식만을 지정하고 사업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한다. 두 개를 다 선택하려면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독자적 이원화도 용인한다.
권역 분할 방법으로는 행정단위가 아니라 한수이북(수도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과 충북이 이에 포함)과 낙동강 이동의 영남권(대구·부산이 포함)을 제1권역으로 하고 한수이남(강남과 경기 남부를 포함)과 낙동강 이서지역(충남과 호남 및 서부 경남북을 포함)을 제2권역으로 하되, 제주도는 조절추로 남긴다. 한국의 이동통신환경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에다 70%가 산악지역이어서 전파특성이 복잡하며 대신 면적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들은 「빨리빨리」와 「냄비기질」에 익숙하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극복하는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나 세계화에 적용하는 실용화 검증이 단시간내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휴대이동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에서 이미 실증된 바 있다. 몽골인은 당시 300만 정도의 인구로 세계제국을 건설했다. 조랑말(몽골어 조로<H41929>이라는 2단 주법에서 유래된 것이지 소형말을 뜻한 것이 아니다)에서 앞뒤로 활을 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때 유럽은 갑옷과 투구에다 긴 창으로 마주 달려 창으로 쓰러뜨린 방식이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듯이 조랑말 위에서는 앞뒤로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었다. 무릎이 몽똥하고 목이 짧은 조랑말의 조로<H41929>이 주법으로만 앞뒤로 수평 속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럽말은 빠르지만 목이 길고 다리가 긴데다 육중한 철가면 기사를 싣고 창을 가졌다면 활을 가진 조랑말의 속도전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의 활과 기마술이다. 동기든 비동기든 인터넷이든 원천기술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이용률이 발빠름 때문임을 세계인은 다 알고 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위험부담은 암묵적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랑말이든 서양 사라브렛이든 가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경마장이 아니라 들판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과 그것도 일등으로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당근은 이미 주어졌다. 이제는 채찍을 휘두를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