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전화간 상호접속료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말까지 합의를 유도하되 실패할 경우 정부 주도로 접속료를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동전화간 상호접속료 문제는 이동전화업계의 올해 말미를 장식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동전화간(MM) 상호 접속료 시장규모=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11월 발표한 지난 3분기 실적자료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도출한 올해 국내 이동전화시장 MM접속료 규모는 1조3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참조
특히 전체 이동전화 통화 중에서 이동전화간 통화량(망내 통화 포함)이 지난해 1월 50%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60% 정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 MM 접속료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MM 접속료 재산정은 1조3000억원이 넘는 시장에서 어떤 사업자가 큰 ‘파이’를 가지고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인데다 이번 결정이 향후 2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발사업자의 입장=KTF와 LG텔레콤은 지난 2년 동안 이동전화간 접속료는 네트워크 원가가 낮은 SK텔레콤에 맞춘 ‘대표원가제’가 적용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들은 PCS 사업 특성상 800㎒를 사용하는 셀룰러 사업자보다 원가가 많이 든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PCS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각각 1100억원의 출연료를 납입했으나 SK텔레콤은 출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다며 출연금도 후발사업자의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간 접속료도 현재 유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간(LM) 정산방식과 동일하게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간에도 원가를 기준으로 차등적용돼 한다는 것이다.
◇KTF와 LG텔레콤도 이견=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대한 접속료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PCS사업자간 대표원가를 적용할 것인지 완전 개별원가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선후발 사업자로 나뉘어 접속료를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KT프리텔과 KT엠닷컴의 합병으로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KTF에 대해서는 ‘유력사업자’로 분류, 모든 통신사업자간 개별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KTF는 동일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한 PCS 사업자들은 PCS 대표원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F 관계자는 “KTF는 첫 서비스 이후 경영 효율화를 통해 네크워크 원가를 낮춰 왔다”며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PCS 대표 원가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입장=SK텔레콤은 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가 제공하는 접속 서비스는 용도나 품질면에서 동일하므로 사업자를 불문하고 동등 수준의 접속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통신의 접속원가가 한국통신보다 높으나 용도나 품질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동일한 접속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간 구조적인 접속원가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현재 KTF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LG텔레콤도 430만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LG텔레콤 등의 높은 접속원가는 경영상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망=접속료 재산정에 대한 이통사업자들의 입장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 장관은 이미 접속료에 대해 올해중 해결의 큰 실마리를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앞으로 2, 3주 동안 정부 및 통신사업자간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접속료 관련 연구를 의뢰한 상황이며 올해안에 접속료 산정방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양 장관이 사업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여서 SK텔레콤의 반응도 주목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표:올해 각 이통사의 분기별 MM 접속료 수입(단위:억원)
SK텔레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추정) 계
930 1060 1220 1220 4430
SK신세기통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추정) 계
438 473 500 500 1911
LG텔레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추정) 계
438 501 550 550 2039
KTF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추정) 계
1110 1156 1185 1185 4636
총계 13016
*4분기는 3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추정.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각사 3분기 IR자료.
*SK신세기통신과 KTF는 3분기 IR자료의 월별 1인당 MM수입과 월별가입자수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