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F(Radio Frequency) 관련 형식인증과 형식등록을 담당하는 전파연구소가 시험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 20% 가량 인상키로 함에 따라 장비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전파연구소는 최근 고시한 규칙 개정안에 의거해 오는 2002년 4월 1일부터 인증수수료를 17.8%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무선기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현재 38만원인 인증수수료가 내년 4월 이후 SAR 인증비용까지 포함해 450만원으로 오르며 그밖에 RF기기 등도 인증수수료를 차츰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파연구소가 시험인증 비용을 인상함에 따라 전파시험을 위임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민간 단체도 내년부터 시험수수료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전파기기 분야 시험인증 비용이 대부분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파연구소의 인증비용과 각 민간 시험소에 지불해야 하는 접수비·시험수수료·면허세 등을 모두 합친다면 시험인증비용이 현재보다 품목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형식 등록이나 형식인증은 RF(Radio Frequency) 기술을 적용하는 전파관련 기기를 국내에서 시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가 시험인증 절차다. 현재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이동전화·무선전화기·무전기·무선LAN카드·TRS 등 무선 통신기기뿐 아니라 PC·유무선전화기·방송장비·디지털위성라디오(DAB) 등 RF칩이 들어간 모든 유무선 기기를 망라한다.
업계에서는 전파연구소가 인증 비용을 인상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 업계에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무전기·무선LAN 등 자본규모가 취약한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산업 분야에서는 시험 및 인증수수료 인상이 결국 원가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체들은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원가산정에 반영해야 할지, 이윤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할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지만 어느 쪽도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중인 업체에 정부가 앞장서 비용부담을 떠안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파연구소는 “지난 몇년간 수수료를 동결해왔으며 이번 인상폭도 물가 인상에 비해 소폭”이라며 “외국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시험인증을 실시해왔으나 이제는 글로벌시대니 만큼 외국과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