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10대 국가정보화사업이 부처간·시스템간 연계 및 협조 부족으로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의뢰해 전자정부·정보격차해소·지식정보자원관리 등 10개 분야 73개 주요 사업에 대해 벌인 ‘2002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화사업은 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중소기업정보화 및 교육사업 확대 등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 운용상의 실효성과 관련기관간 원활한 연계 및 협조체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안전·복지·교통·문화 분야 정보화사업의 경우 아직도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과가 미흡하고 사전준비가 부족해 정보화사업 투자 효율성은 물론 정보시스템 완성도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5대 국가 주요 지식정보 분야별 포털시스템이 구축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지역별·계층별 다양한 정보화교육사업과 중소기업정보화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기반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국가정보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기관간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보화계획 수립, 집행, 결과산출 등의 과정에서 사업관리 및 평가체계를 수립해 사업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과관리체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정보화사업의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외부 전문가 67명을 중심으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정부(11개 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13개 사업) △정보격차해소(11개 사업) △교육정보화(5개 사업) △문화정보화(5개 사업) △교통정보화(7개 사업) △국민안전정보화(7개 사업) △환경정보화(5개 사업) △복지정보화(3개 사업) △중소기업정보화(6개 사업) 등 10개 분야 73개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한 최종 결과물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최근 제19차 국가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통보됐으며 앞으로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와 정보화예산조정반 등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