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업은행 설립 상반기에 `可否` 결론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 해법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

 다음달 공식 출범할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세간의 관심사였던 브이뱅크컨설팅(대표 이형승)의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SK·롯데·코오롱 등 쟁쟁한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업은행 설립을 위해 만든 브이뱅크컨설팅의 기업적 특성은 기존 잣대로만 보면 이른바 ‘산업자본’ 계열에 속한다. 대기업의 은행지분을 철저히 묶은 은행법의 제도적 한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지가 향후 브이뱅크컨설팅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은행설립 여부가 가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은 브이뱅크컨설팅의 앞날이 더 어두워 보인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내비친 대기업의 금융업 규제정책이 오히려 현 정부보다 강도를 더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인수위측은 은행은 물론이고 대기업 계열의 제2금융업도 까다롭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행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의결권)은 4%. 브이뱅크컨설팅의 주주사들도 동일한 지분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일단 적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젊고 개혁적인 정부를 지향하게 될 새 정부의 경우 IT를 매개로 한 신산업 육성책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참여를 4%로 묶고 있지만 인터넷 전업은행에 한해 이같은 지분제한에 예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이뱅크컨설팅과 주주사들은 “인터넷 전업은행이 기업금융을 영위하지 않는 데다 세계적인 신산업의 조류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지분제한도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브이뱅크컨설팅 스스로도 갈수록 인터넷 전업은행 진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분위기다.

 브이뱅크컨설팅은 이 대안으로 국내 대기업의 동일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최근 모 외국계 은행과 투자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성사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형승 사장은 “예비인가 신청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론내릴 생각”이라며 “외국계 은행의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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