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IT벨트가 필요하다.’
IT벨트는 동북아 IT허브를 압축해 주는 개념이다. 컴퓨터· 인터넷 등 IT 인프라와 기술·인적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뜻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함께 동북아 IT 발전을 도모하되 주도적으로 표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심 국가로 서자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한 마디로 모든 부문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IT’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실제 동북아 추진위원회에서도 물류와 금융·연구개발(R&D) 허브를 위해서는 IT가 백본내지 고속도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IT벨트를 위해 기본 토대는 구축돼 있다.
우선 통신 인프라가 탄탄하다. 정부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고속 유무선 망을 더욱 고도화해 오는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 급, 이동 중에는 2Mbps 급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IT기업이 우리나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IDC센터를 발전시켜 아·태 지역의 정보와 유통 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IT인프라·활용도와 성장 잠재력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IT인프라· 활용성·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어 IT허브 구축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조건은 이미 갖춰진 상황이다. IT 인프라 부문에서는 PC보급 대수와 이동통신 가입자 면에서 경쟁국을 앞지른다. 인터넷 사용자 수· 전자상거래 활용도· 전자정부 달성도 등에 있어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IT허브는 정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참여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추진 과제는 크게 경제자유구역의 조성과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 산업과 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촉진, 대외 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핵심이 바로 ‘IT’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투자’에서 ‘혁신 주도형’ 초기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주도형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동북아 중심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IT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21세기 성장 동력으로 IT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여기서 마련된 방안이 바로 ‘IT 클러스터’다. 각 지역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실천 전략이다.
하지만 IT허브가 꿈이 아닌 현실로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우선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면에 치우쳐 종합적인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동북아 IT구성 계획인 ‘e코리아 비전 2006’, 청와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IT허브 국가 발전 전략’ 등이 모두 세부 실천 항목 위주일 뿐더러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청사진이 없다.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수많은 실천 전략과 청사진 부재는 결국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우려감까지 낳고 있다.
여기에 통신 시장 개방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IT허브 구축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시장 개방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동북아 지역시장 진출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통신 기업의 외국인 지분 허용, 기간 통신 사업자 참여, 음성 재판매 서비스 등에 있어 제한을 철폐해 완전 개방을 이루었으나 우리는 부분적인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IT기업의 전략적 제휴 경험이 부족해 앞으로 동북아 IT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중·일의 95년부터 99년까지 제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53건으로 일본 176건, 중국 117건보다 적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가 기본 백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IT허브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 청사진 부재, 시장의 미개방, 전략적 제휴 경험의 부족 등 몇 가지 제약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 한·중·일 IT산업 경쟁력 비교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은 전세계 IT산업을 주도하는 IT강국이다. 이는 국제경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국제통신협회(ITU) 등 세계적인 기구에서 발표한 지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IT 분야 생산과 수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 내에 포진해 있다. 생산규모 면에서는 일본이 1965억달러로 1위를 달리고 이어 중국이 842억달러, 한국이 632억달러 순이다. 수출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978억달러와 555억달러를 기록해 각각 세계 2위, 4위 수준이다.
IT산업의 고용 효과, 시장 규모 등 절대 규모 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는 작으나 중국보다는 크다. 먼저 고용 비중은 일본이 1.96%, 한국 1.23%, 중국 0.07%의 순이다. 또 각 국 IT 시장의 세계 시장 대비 비중은 일본이 11%로 가장 크고 중국은 4%인데 비해 한국은 1%로 가장 작다. 소프트웨어 생산의 세계 시장 대비 비율도 한국 1.4%, 일본 9.6%, 중국 1.2% 로 집계됐다.
IT산업의 기반 인프라는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다. 한국은 전화선,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등에서 일본과 엇비슷하다. 1000명당 전화선이 한국 464개, 일본 586개, 중국 112개이며, 100명당 전화 가입자 수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116.80명, 117.3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은 32.78명으로 전화 보급이 가장 낮다.
PC와 이동통신 보급률은 한국이 단연 앞선다. 한국은 각각 55.58%, 67.95%로 일본(38.23%, 62.11%)보다 높은 데 반해 중국은 각각 1.90%, 16.09%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광대역 가입자 규모는 전체 인터넷 가입자 중 94%로, 중국 11%와 일본의 27%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인터넷 접속속도도 한국이 5.3점인데 비해 중국과 일본의 3.3점, 4.0점 으로 집계돼 IT 인프라는 단연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IT산업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도메인 수는 중국(12만6530개)이 한국(47만9643)이 일본(48만2644개)에 비해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수는 중국이 4만5598개로 한국(2440개), 일본(2581개)보다 약 1.8배 많다.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세 나라 중 가장 우수하다. WEF의 IT기술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75개국중 22위, 일본이 24위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이 56위로 아직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 인터뷰 - 송관호 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IT인프라를 갖췄으며 인터넷 사용률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e코리아’를 맨 앞에서 지휘하는 송관호 인터넷정보센터 원장은 ‘동북아 IT허브’는 앞선 인프라에 비춰 볼 때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6억5000만명 정도입니다. 이를 지역 별로 보면 크게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IT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가운데서도 한국은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IT허브는 이미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 원장은 IT허브의 개념을 ‘데이터 트래픽’으로 풀어 설명했다.
“IT허브의 의미는 데이터가 우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트래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트렁크와 백본 망을 갖춰야 합니다. 지상의 초고속 통신망은 기본이며 위성 등 국제 무선망도 준비돼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중심으로 IT벨트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송 원장은 이를 위해 센터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인프라 구축 사업과 도메인 솔루션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보다 떨어지는 아시아 지역에 우리의 앞선 IT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것이 바로 IT중심국이 되는 길입니다. 경제 특구와 자유 무역 지역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일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과감히 밖으로 나가는 전략이 바로 동북아 시대를 앞당기는 비결이라고 생각입니다.”
송 원장은 이와 함께 IT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화, IT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동북아 IT 중심국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