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현재 산자부·정통부·중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중이다. 부처별로 운영돼 온 관련 사업을 총괄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결과적으로 산자부의 중소기업IT화 사업과 정통부의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 등 일련의 정부 지원사업을 기존 중기청의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지원사업’에 묶는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와의 사전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특위에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12월 다음연도 각 부처의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중기특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조정·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추진전략안에는 또 부처별 역할에 대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 지원(기업내부정보화)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사외 정보화 지원(기업외부정보화) △정통부는 공급자(IT업체) 육성 및 지원 등으로 분류·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정보화추진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이 참여하는 ‘업종별 조합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을 밀도있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청은 또 이 협의회에 설치할 각 분과위원회에 산·학·연·관 전문가로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하고 성과측정지표 등을 개발해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아직 계획안 단계인 중기청의 이번 추진전략은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중기특위에서 심의해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안이 중기특위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산자부·정통부 등 타 부처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