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제품을 평가하는 정부의 인증수수료가 5배나 높아졌지만 평가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보안제품 성능평가제도인 국제공통평가기준(CC)이 보안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업계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수수료는 크게 인상된데 비해 평가기간은 짧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년 8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보안제품 성능평가 제도인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을 도입하면서 400만원 수준인 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인상이유에 대해 ‘보다 나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나타난 사례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최초로 CC인증을 받은 어울림정보기술은 올해 1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평가 계약을 맺은뒤 9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인증을 받았다. 지난 3월 계약을 맺은 퓨쳐시스템은 아직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한 보안 업체의 인증 업무 담당자는 “과거와 비교해 CC인증 도입 이후 평가 기간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품의 평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평가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총 35명의 평가 인력이 있는데 이는 평가 수수료 인상 이전에 비해 오히려 2명 줄어든 수치다.
보안업계는 평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김창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진 보안업계 주요 사장단 간담회에서 “평가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의 CC인증 비용에 비해 국내 CC인증은 10분의 1수준으로 그나마 지금 수준이 평가 수수료를 최소한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CC인증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설기관이 주는데 비해 국내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데 차이가 있어 CC인증 도입 후 인상된 평가 수수료에 따른 적절한 평가 서비스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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