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시기와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들이 대거 쏟아졌다.
IT분야는 특히 ‘IT839’ 정책을 주축으로 9대 신규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했다. 산업정책에서도 단시일 내 시장·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들을 선정해 세제혜택, 투자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유가폭등,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행방안을 경제각료들이 마련했다는 평가다.
◇IT신규서비스 확대=우선 최근 전송방식 논란이 완결된 디지털TV(DTV)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입용 자금을 적금통장을 담보로 빌려주는 ‘국민IT839적금’이 선보인다. 정부는 우선 지상파 DTV의 전국 방송망을 내년 말 완성하기로 하고 DTV보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보급형 모델을 조만간 개발, 우체국을 통해 DTV 등 IT제품 구입자금을 가입자에게 빌려주는 적금을 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내수 보급확대를 바탕으로 DTV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의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10월 중에 방송국을 허가하고 지상파DMB는 수도권 지역부터 연내 방송국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제주도 내 렌터카 3000대를 대상으로 관광,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 조기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올해 말까지 대도시의 13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다.
전자태그(RFID)도 전파대역이 확대되고 수입쇠고기 추적서비스, 항공수하물 등 5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인터넷전화 통화품질보장제도 추진된다.
◇법제도 정비, 투자촉진=이 같은 신규 IT서비스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연내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추진중인 산학협동연구센터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의 조기 구축과 이용 촉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편을 위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등을 검토해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 기관 간 협의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RFID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전파법을 개정, RFID장비의 출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위치정보 관련 표준화 추진 및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시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방안 채택을 의무화하고 위성DMB용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등 허가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IT839정책을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부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