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IT장관회의 뭘 논의하나

사진; 2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3차 한·중·일IT장관회의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차 한·중·일 IT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이 공동 연구·개발 협력약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

‘동북아 정보기술(IT) 협력이 급진전할 것인가.’

 2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한·중·일 IT장관회의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력 방향의 큰 틀을 잡았던 지난 두 차례의 장관회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일지에 3국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미국 등이 부쩍 3국의 IT협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 결론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왕쉬뚱 신식산업부 장관, 아소 타로 총무성 장관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IT협력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왜 중요한가=한·중·일 IT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을 세계 IT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열려 올해로 세번째다. 두 차례 장관회의를 가지면서 IT정책은 물론 기술과 표준에 대한 3국 공조의 필요성은 절감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2차 장관회의에선 구체적인 성과물도 나왔다.

 차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해 △차세대인터넷 △공개소스소프트웨어 △디지털TV방송 △통신망 안전과 정보보호 △통신서비스 정책 △2008 베이징 올림픽 등 7개 협력 분야를 도출했다.

 이후 실무 회의가 20여 차례 열렸으나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 협력 방향엔 이론이 없지만 각론에선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3차 장관회의의 결과는 향후 협력의 강도를 미리 점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뭘 논의하나=삿포로 IT장관회의는 지난 회의의 7개 협력 분야에 대한 중간 점검과 아울러 새로운 협력 틀 짜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금까지 3국 정부 측 모임이 주가돼 한계가 있었다. 산업계와 달리 협력의 성과를 당장 가시화할 수 없으며 상설 기구도 없어 겉돌 수밖에 없었다.

 3국은 따라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일종의 ‘서밋(Summit)’ 체제로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초기엔 가상 조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설기구화하는 구상이다.

 표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기업 간 협력이 관건=IT장관회의보다 주목할 것은 같은 날 열리는 한·중·일 ICT비즈니스포럼이다. 3국 민간기업과 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이 포럼은 지난 제주회의부터 시작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번엔 중국 측에선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화웨이, 중흥통신 등의 부사장급 이상 고위 관계자가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국인 일본에선 NTT, KDDI, 히타치, NEC 등 주요 통신사업자 및 기업 회장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포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한국에서도 이통 3사 사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등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경을 초월한 비즈니스 협력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3국간 IT협력도 결국 민간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장관회의를 ‘서밋’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사실설명=2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3차 한·중·일IT장관회의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차 한·중·일 IT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이 공동 연구·개발 협력약정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