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고위급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통·방 융합서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두 기관이 현안 처리의 다급함을 인식, 머리를 맞대기로 한 적극적인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통·방 융합서비스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두 기관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국익과 관련된 현안들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실타래 같이 엉키기만 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사실 그동안 논란거리가 돼온 통·방 융합서비스는 과거처럼 관할 부처를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난제다. 따라서 관할 영역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기관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서다 보면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국민의 눈에는 힘겨루는 모습으로 비쳤던 것 또한 사실이다. 모두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어려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과 방송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따로 놀다보니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초래는 물론, 이들 기관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산업계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관련 법규 제정 지연으로 경쟁국인 일본에 선수를 빼앗긴 위성DMB만 보더라도 서비스의 연기로 인해 단말기·장비업체는 물론 갭필러 부품업체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려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 지연으로 콘텐츠를 포함한 후방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산업 활성화 촉진은커녕 되레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통신·방송의 융합 문제를 산업적 잣대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DMB서비스나 휴대인터넷, 텔레매틱스 등 통·방 융합서비스는 국내 경기 활성화와 수출이 유망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판단을 보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해묵은 방송 법규를 잣대로 들이미는 것도 곤란하지만 정책 주도권을 겨냥한 듯한 양측의 태도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의 잣대는 융통성 없는 법규의 적용과 해석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이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추세에 획일적인 아날로그 잣대로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너무 원론적인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결국 경쟁국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정책협의회 구성은 두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조율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데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과거 두 기관이 정책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무런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선례가 있고 보면 이번에는 결과물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계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면피용이나 책임전가용 제스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이 없는 형식적 모임은 국민의 불신만 사게 될 뿐이다.
통·방 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은 더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산적한 난제를 풀어 통·방 융합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잡음을 말끔히 종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