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불법 경쟁을 벌인 통신사업자를 한꺼번에 제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올해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를 집중 제재하는 쪽으로 바꾼다.
통신위는 지난해 상반기 사업자 대표의 형사고발을 언급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심사를 유보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나 3개 사업자를 공동으로 제재하는 게 오히려 불법 경쟁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향을 바꿨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이달 31일 예정했던 통신위를 일주일 앞당긴 24일 개최하며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건만 단독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측은 “회의를 앞당겨 보조금 지급 확산을 조기진화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모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가장 정도가 심했던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건만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측은 “지난 8일부터 LG텔레콤이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면서 다른 사업자들도 강하게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과열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하고 “LG텔레콤만 상정했지만 다른 사업자들에도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에 따르면 번호이동 시장이 지난 10일을 전후에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17일에는 하루 이동건수가 4만명을 넘는 등 점차 정도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차례 3사 임원간 회의를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마련키로 했으며 지난 18일 진대제 장관과 통신사업자CEO간 간담회 자리에서도 과열경쟁 지양을 촉구한 만큼 통신위 제재 이후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LGT는 “단독으로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해 달갑지 않지만 이후 시장안정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위는 당초 예정한 31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불법보조금 지급건을 제외한 사업자들의 해지거부 등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