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조정 4팀’ 신설 계획이 이중규제 및 타율규제 강화 논란으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의조정4팀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비롯 유비쿼터스 기반의 다양한 신규 매체 및 콘텐츠 심의를 전담할 부서. 그러나 4팀의 심의 기능은 지난해 온라인게임 ‘리니지2’사건으로 불거진 이중규제 논란을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무선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업계 자율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송서비스로 규정된 DMB의 경우 방송위원회와의 중복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조정 4팀 신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르면 3월경 DMB와 인터넷TV(IPTV) 등 신규 통방융합 매체용 콘텐츠를 심의할 심의조정 4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윤리위의 심의 부서는 불법정보 유통을 담당하는 심의조정 1팀, 음란·선정성 정보를 담당하는 심의조정2팀, 게임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담당하는 심의조정 3팀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신설 4팀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비롯 유비쿼터스 시대에 등장할 각종 신규매체 심의와 연구작업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심의를 담당한 DMB 전문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규제, 다시 도마에= 윤리위 측은 “4팀이 앞으로 개시될 다양한 신규 매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라며 DMB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으나 실질적으로 DMB가 가장 우선적인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DMB는 방송 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4팀이 본격 가동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심의하는 DMB 콘텐츠를 윤리위가 또 한 번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벌였던 ‘방송이냐, 통신이냐’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선인터넷 콘텐츠 규제도 논란 대상=신설되는 4팀 외에 지난해부터 심의 3팀을 통해 본격화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심의역시 이중규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위는 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성인용 콘텐츠를 집중 단속해왔으나 최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도 포털 및 소규모 콘텐츠제공업체(CP)를 대상으로 콘텐츠 자율 심의를 강화하고 있어 결국 사전·사후 심의가 이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KIBA 산하 무선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 심의한 무선 콘텐츠에 대해 윤리위가 사후에 재심의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중 잣대 문제 등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리위의 심의는 사전 자율심의 시스템등에 대한 보완재이자 최후의 보루로 봐야 할 것”이라며 “4팀의 업무 및 규제 범위 등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