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대학서 수강.’ 최근 한 신문기사의 표제다. 올해 신학기부터 성균관대학교 등 7개 대학에서 3학점 정규과목으로 인터넷윤리가 채택된다는 매우 반가운 보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해 지난해 3000만명을 넘어선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다. 또한 OECD 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장비 교역에서 ‘130억달러 흑자’를 달성해 핀란드, 일본, 영국을 제치고 지난 2003년도 세계 1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시일에 급속히 양적 팽창을 이룬 만큼 음란·폭력정보, 중독,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스팸메일, 해킹, 바이러스, 저작권 침해, 언어파괴 등 각종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행위는 위법 그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는 우리 사회 정보윤리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또한 일부 언론매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보도내용 등이 자칫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도 큰 병폐로 볼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방안이 있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역기능과 병폐는 그 심각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법 제정, 캠페인 전개, 홍보, 차단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려면 단순히 법적인 제재와 기술적 단속 등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안이 연구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렵지만 우선 네티즌, 국민이 피상적이 아닌 현재의 위험수위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는 비판적 실천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진리는 시대에 관계없이 불변하지만 가치기준·윤리 등은 시대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정보시대의 윤리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온 국민, 세계 온 인류의 보편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 윤리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소위 신세대들이 인터넷 문화를 급속히 주도하게 되고, 전통적 윤리학자들이 정보시대 윤리문제에 더디게 접근하는 사이 어느덧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 윤리 빈곤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지식재산센터 IT인증원 등은 대학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윤리’ 교재를 공동 출판한 바 있다. 이는 ‘대학과정 인터넷윤리 교과목 신설’을 통해 인터넷 주 이용자이자 미래 정보사회 주역인 대학생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올 가을학기에 40여개 대학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를 희망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전국 360여 대학에 정보통신윤리 정규과목 신설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대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윤리를 학문화하고 이를 중고교까지 전파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전개한 e클린 캠페인과 TV를 통한 홍보 광고 등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려면 재생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호수에 떨어진 조약돌의 파장처럼 정보통신 윤리 실천다짐이 도미노 현상으로 크게 번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우리는 ‘정보통신 인프라 일등 국가’뿐 아니라 ‘윤리 1등 국가’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정보통신윤리 실천운동에 다 함께 나서야겠다.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jeongdo@ic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