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돼야 하는 신약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 설립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다.
17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싸이앤텍포럼(의장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최윤희 산업연구원 박사는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중간결과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돼 부처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연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분야가 세계 수준에 비해 낙후돼 있고 산업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해 첨단기술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1.6% 수준에 불과하며 성장률도 지난 2002년 8.5%, 2003년 3.6%로 점차 둔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해마다 해외 원정진료가 급증하면서 2004년 기준으로 연간 1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R&D투자 확대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핵심자원화 △제도 개선의 네 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투자펀드와 벤처·제약회사 간 협력지원, 규제완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 관련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파이낸싱 투자펀드를 조성, 정부출연금 5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실패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도 정부, 관련기업과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난치병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국공립병원 중심의 대규모 임상연구병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사진: 국회싸이앤텍포럼이 주최한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7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돼야 하는 신약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 설립이 논의됐다. 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